로또 당첨금 및 판매액 대국민 여론조사

기획재정부의 로또 당첨금 및 판매액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에 대한 세부 분석

1. 배경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로또 당첨금과 판매액과 관련된 제도 개편을 위해 올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재부가 이번 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는 대표성과 심도 있는기획재정부의 로또 당첨금 및 판매액 대국민 여론조사 추진에 대한 세부 분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로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의 문제점

202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로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문 항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 항목:

1. 1년 내 로또 구매 경험 여부


2. 현재 로또 당첨 구조에 대한 만족도


3. 적정 당첨금과 당첨자 수


4. 참가자의 성별, 나이 등



설문 결과:

**47.62%**는 로또 당첨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52.37%**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첨금 변경 의견에 대한 찬성은 **4.75%**가 많았고, 이는 불만족한 사람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문제점:

기재부는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대표성과 균형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에 있었습니다:

1. 로또 구매 경험 비율: 설문에 참여한 8145명 중 **98.47%**가 최근 1년 내 로또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일반적으로 조사한 로또 구매율인 약 **60%**와 크게 차이가 나며, 로또에 매우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매주 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77%**는 매주 로또를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로또를 자주 구입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이 조사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더 대표성 있고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기획재정부의 조사 계획

기재부는 권익위 설문이 로또 구매에 적극적인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된 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재부의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목표: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파악

복권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핵심 요소:

1. 대표성 확보: 로또를 자주 구입하는 사람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균형 잡힌 표본을 설정할 것입니다.


2. 심도 있는 조사: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이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3. 조사의 시기: 기재부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2025년 상반기 내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로또 당첨금 및 판매가 인상에 대한 논란

기재부는 로또 당첨금의 인상과 판매가 인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로또가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우려하는 점은 로또가 단순히 희망과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베팅의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찬반 의견의 갈림:

로또 당첨금 인상에 대한 찬성: 권익위 설문 결과에 따르면, 로또 당첨금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4.75% 더 많았으나, 이는 로또 구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고관여층의 의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상과 유지의 의견 차이: 로또 구매 빈도가 높은 사람들조차 당첨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하여 더 정확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논란을 반영하여 로또 제도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행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5. 향후 정책 방향

기재부는 이번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로또 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또의 목적: 로또가 단순한 ‘베팅’의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재미와 희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이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 국민 의견 반영: 기존의 고관여층의 의견을 넘어서,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로또 제도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로또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