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이 고인의 카카오톡, 네이버 등 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고인의 지인들에게 빈소 소식 등을 알리고 장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유가족의 요구
유가족은 고인의 SNS 계정에서 지인 목록이나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고인의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및 기술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 카카오, 네이버 등 IT 기업의 정책
카카오와 네이버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계정 정보, 비밀번호 및 개인 정보는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이며,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고인의 대화 내용과 친구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네이버는 유족 요청에 따라 고인의 공개된 자료(예: 블로그 글 등)에 대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정 탈퇴 처리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또한 고인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고인의 사생활 및 대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유산 제도
국내 IT 기업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부족해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유산법: 이 법안은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을 서비스 제공자가 휴면 처리하고,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싸이월드는 예외적으로 고인의 디지털 자료를 유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고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4.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해 더 활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고인이 사망한 후 유족은 고인의 프로필을 추모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인과 대화한 상대방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플: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유족이 고인의 사진, 메시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 최대 5명의 관리자를 지정해 고인의 데이터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글: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이메일, 문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및 윤리적 쟁점
고인의 디지털 기록이 유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고인의 디지털 기록, 특히 카카오톡 친구 목록과 대화 내용이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생전에 고인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고 유족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제도 개선 필요성
현재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디지털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족의 요구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
디지털 상속 문제는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의 IT 기업들은 고인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족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일부 디지털 유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